대통령도 "대책 없다"는 서울 집값…10년만에 이만큼 올랐다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 진성준 의원실 제공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된 가운데, 10년 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액이 최대 14.9억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자유연구소'와 협업한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된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에 따르면, 과거 10년간(2025~2025)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최대 14.9억 올랐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서초구의 경우 10년 전 9.3억이다가 올해 평균 가격은 24.2억으로 상승률이 159.8%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간 평균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10년 전에는 자치구 간 평균가격 격차가 3.5배였지만, 올해는 4.9배로 벌어지는 등 서울 내 주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10년 전 평균 가격이 2.7억을 기록했고, 올해 평균가격은 5.1억으로 상승률이 90.6%에 그쳤다.

연구소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8%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구 등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경우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높아졌고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24%와 0.22%에서 0.28%와 0.26%로 높아졌다.

또 서울 지역 연간 상승률(1월 1일~12월 22일)은 8.48%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는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보고서가 제안한 조세 및 공급 정책 대안이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논의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