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庫 지원 없이 驛勢圈 개발 될까

중앙정부의 KTX 驛勢圈(역세권) 개발 지원이 실현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관련 제안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으로 뽑힌 게 불과 보름여 전인데, 벌써 정식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은 물론 추진에도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그제 장관 주재로 대구시청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KTX 경제권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한 건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진전이다. 거기서 국토부는 ▷역세권 사업의 목적이 수도권 집중 해소 및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이 사업을 5+2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의 기폭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달 중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8월까지 기본구상 마련 ▷일 년 내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그러나 그제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에 밝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國庫(국고)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국토정책국장의 발언은 특히 우려할 대상이었다. 그는 역세권 개발이 중앙정부와는 상관없는 지방정부 각자의 일이라고 선부터 그었고,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선택하는 개발 방향(비즈니스 모델)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만약 이게 중앙정부의 진짜 腹心(복심)이라면 그런 지원이 과연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효력을 발휘할지 매우 회의적이다.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오래전부터 용쓰고 있는 대구가 맞닥뜨린 어려움도 그런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계획이야 자력으로도 진작 세웠지만 돈이 없어 손을 못 대고 있을 뿐인 것이다.

오직 개발 자금 마련이 문제인 사업을 놓고 그것만은 지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선다는 건 역세권 개발을 성사시킬 의지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4대 강 살리기' 수준의 국정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던 초기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조기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하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거듭 둘러봐도 역세권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정부의 개발 비용 지원 유무다. 그러니 중앙정부는 다른 어느 것보다 앞서 국고 지원과 관련한 입장부터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그게 안 될 것이라면 더 이상 나서는 게 지방정부에 오히려 부담만 줄 수도 있다. 애는 지방정부들이 쓰는데 공은 중앙정부가 차지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