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MB 다움' 되찾나?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친(親)서민'과 '중도 강화' 등 개혁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방미 전 밝혔던 '근원적 처방'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각종 악재로 주춤했던 국정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1급)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초반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장관들도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관련법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을 언급하며 서민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민 대책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서민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친(親)서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은 서민의 부담, 고통과 관련되는 만큼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민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장관들이 산하 기관의 경영 혁신에 대해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진정한 개혁이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는 식이 아니라 마치 물이 스며들듯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라며 "쇄신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깜짝쇼나 대증요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