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위기탈출은 결혼구조 통계분석부터

최봉호 동북지방통계청장

최근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여자 1명당 출산율을 작년의 1.2명에서 대체출산력 수준인 2명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각종 정책이 주로 출산 장려에만 치우친 면이 많고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출산율 1.2명은 여자 1명당으로 계산된 지표로서, 실제 결혼한 여자의 출산율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1956~70년생(40대~50대 초반) 기혼 여성들의 평균 자녀 수는 2명이, 1971~80년생(30대) 기혼 여성들의 평균 자녀 수는 1.6명이 된다. 이 의미는 결혼한 여자들의 경우 50대가 될 때까지 대개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음을 뜻한다.

따라서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결혼 상태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미혼 인구는 과연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난다면 왜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필자가 보는 문제는 지난 10여년 간 젊은 연령층의 미혼 인구가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25~29세의 미혼 여자인구는 1995년의 30%에서 2000년에는 40%로, 2005년에는 6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의 미혼 여자인구도 1995년의 7%에서 2000년에는 11%, 2005년에는 19%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미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15년 전 필자가 인구추계를 담당했을 때 2010년의 인구 규모가 최근 인구추계 결과보다 80만명이 많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당시 미혼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약하면 저출산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들이 미혼으로 남아있게 하기보다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미도록 유도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연간 발생하고 있는 혼인 건수를 현재의 33만건 수준에서 40만건 이상으로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못지않게 결혼중개 산업의 육성과 혼인장려금 지급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혼 남성·여성들에게 결혼을 하더라도 미혼일 때 못지않게 자기의 인생을 보람차게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이외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 간 비율의 불균형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적용된 것처럼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방안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 결혼한 20대~30대 여성들이 최소한 2명 또는 3명의 자녀를 가지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1회성 출산 장려금 지급은 효과가 적다고 본다. 이보다는 2, 3명의 자녀를 낳더라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심리적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물론 젊은 부부들이 심리적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활 여건이 예측가능하며 안정되고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도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1983년 이후 저출산 행태가 지금까지 25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최근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행운이다.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예전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대접받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커플은 최소한 2명의 자녀를, 미혼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이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인구정책 수립에 더 고민을 해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남아선호 현상도 감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