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뺨치게 불공정 일삼는 지방공기업

공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한 지방공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린 지방공기업 16곳 중 대구경북 공기업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환경시설공단, 경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

적발된 지방공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는 甲(갑)이란 우월적 지위를 악용, 공사'용역을 수주하는 乙(을)의 처지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갖은 횡포를 부린 것이다. 대구도시공사는 애초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위탁하고도 대금을 주지 않았고,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시환경시설공단은 용역비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경북개발공사는 공사비 증액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지방공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다.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정위가 조사 및 조치를 해도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한 4개 지방공기업 모두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볼 때 다른 공기업들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은 불공정 거래가 더 많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자한 이들 공기업의 주인은 시도민이다. 그런데도 공기업 직원들은 친기업적 마인드를 갖기는커녕 중소 하청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 못지않게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 상당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조직 전반에 官(관) 마인드가 팽배한 탓에 거래 업체에 군림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인사 개혁과 같은 사람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지방공기업의 체질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