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술.담배 세금 인상 앞서 감세정책 재점검해야

정부가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명분은 국민 건강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4조 원이나 될 만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담배와 술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에 감춰진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진정성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배와 술 가격 인상은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찾아낸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9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후퇴에 따른 세수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40조29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9천억 원이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라는 변수 때문에 감세 정책을 증세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술'담배 세금 인상은 너무 행정 편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서민의 세금 부담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득 상위 1~2분위의 가구당 연평균 담배 소비 지출액은 11만9천~13만 원인 데 비해 3~10분위는 21만4천~28만9천 원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담배를 적게 피우고 있다. 세율 인상 대상인 소주도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주세 인상 역시 서민들이 대부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세수 보전이 필요하다면 감세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찾아내는 것이 순서다. 이 같은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정부의 말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