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지난해 757건…14%↓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전년에 비해 14% 줄어들었다.

3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인원은 757명으로 2007년(876명)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실적은 2005년(1천222명)에 비하면 62% 수준으로 그동안 위장가맹점 적발인원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8월까지 594명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의 7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빠뜨리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들 위장가맹점에 대해서는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의 하루 매출액을 거래 다음날 전산시스템을 통해 받아 신용카드 변칙거래 분석 등으로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가려내는 것.

그러나 최근 경찰은 일부 세무공무원이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종로·용산·구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