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임의동행 전국 최다…부산의 3배

인구 1천명 당 6,7명

대구 경찰의 임의동행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8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대구시민 4만2천388명이 경찰 임의동행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천명당 6.7명 비율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 경북의 인구 1천명당 3.6명(2만4천549명)에 비해 배 가까이 많다. 가장 낮은 부산의 2.6명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강원도는 1천명당 6명꼴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충북 5.8명, 경남 4.7명, 울산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대구 경찰 임의동행 건수는 8월 말 현재 1만6천779건으로 서울(3만3천668건),경기(3만2천918건) 다음으로 많았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찰이 같이 동행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인기 의원은 "강제연행 수단으로 남용돼 불법체포·감금은 물론,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로 연결되고 있는 임의동행은 사실상 경찰의 공권력 횡포"라며 "경찰의 편의보다 인권보호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임의동행이 남발되지 않도록 건수와 함께 처리결과도 자료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