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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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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하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4일 "한국경제의 회복세는 세계경제의 재고조정 효과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국제교역의 회복세가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의 예측대로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면 한국 경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 내부로 눈을 돌려봐도 문제는 많다.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2분기에 바닥을 쳤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 성장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우리 경제의 호전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투입에 의한 것인 반면 그 뒤를 받쳐줄 민간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외 변수에 대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바탕 위에 경기회복 후 인플레 방지를 위한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때마다 거론되어 왔지만 여전히 상황 변화가 없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라는 과제도 이제 다각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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