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生 치안 실종, 경찰은 주민 가까이 있어야

40대 남성이 심야에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격투 끝에 붙잡았다. 올 들어 네 번이나 도둑을 맞다 다섯 번째 침입한 20대 도둑을 직접 붙잡은 것이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새벽이면 찾아오는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10대 후반 딸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한다.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며 도둑을 붙잡은 이 남성의 무용담도 관심거리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민생(民生) 치안 실종이다. 한 달 전 경찰에 도둑 침입 신고를 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다시 도둑과 맞닥뜨려야 했다는 게 이 남성의 얘기다.

민생 치안 실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더 심각하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같은 5대 범죄가 2002년 47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엔 54만4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범행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검거하는 현장 검거율은 2002년 46.6%에서 작년엔 41.3%, 올해엔 38.8%까지 하락했다. 범행은 늘어나는데도 경찰 기동성은 떨어져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2003년 민생 치안 첨병(尖兵) 격인 파출소를 지구대로 바꾼 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치안도가 되레 떨어졌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파출소 체제인 2002년엔 112신고 후 5분 내 현장 도착률이 94.1%였지만 지구대 체제인 2003~2008년엔 최대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치안 서비스 강화란 취지에서 도입한 지구대가 파출소보다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침 강희락 경찰청장이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려면 지구대 체제로는 미흡하다며 파출소 부활을 공식화했다. 지구대 체제가 민생 치안 실종을 가져온 한 원인이라면 파출소로의 전환을 비롯한 획기적 대책을 경찰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