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국민 설득할 논의 절차 필요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원안이 배제된 안은 반대한다고 수정안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 어떤 경우든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박 전 대표는 정부 수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지금까지의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그렇게 당론을 만들 경우 반대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내주 초 발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 내의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표면화되고 있다. 입주 기업의 명단이 오르내리면서 세종시가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대구경북은 물론 호남과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박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여당 내의 논란도 만만찮을 조짐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란 명칭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세우는 수정안 찬성론이나 국가 정책의 신뢰를 강조하는 원안 고수론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입법 과정과 수정안 추진과정을 볼 때 세종시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자고 했었다. 그렇다면 수정안이 가시화되는 지금부터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원안을 고수하든 수정을 하든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당장 급하다고 임시방편으로 풀어 갈 문제가 아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기능의 효율과 정책의 신뢰라는 숙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