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준공영제 목적 퇴색…"버스 구조조정 급하다"

시행 4년을 맞은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지배적이다.

준공영제로 대중교통 서비스는 향상되고 대중교통 이용 인구는 다소 늘어났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재정지원금 부담과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업체 대형화와 책임경영제 등 경쟁 요소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열리는'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준공영제 목적 퇴색=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4년 성과 및 문제점'연구 발표를 통해 현 시스템은 ▷버스 수요 증가폭이 기대보다 작고 ▷민영제와 공영제의 단점만 노출하며 ▷태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이후 환승 무료제와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는 9.1%(2009년 기준)가 늘어났지만 버스 운송 수입금은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대구시가 오히려 감차를 주장하고, 운송 수입이 보장되는 업체들은 형평성을 요구하는 등 입장이 뒤바뀐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버스 업체들은 경영효율화를 외면, 민영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수요·공급의 유연성도 사라졌다는 것.

한근수 연구위원은 "도입 당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영세한 버스업체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된 것이 태생적 한계"라며 "노선의 공공성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이라는 준공영제의 목적은 퇴색하고 재정지원이라는 역할로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업체 대형화, 경쟁요소 도입해야=현행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업체 대형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요구하고 있다.

버스업체 규모가 클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건비는 낮아진다는 것. 실제 버스 보유대수가 92~116대인 업체들은 42~46대인 업체들에 비해 연간 대당 운송원가가 1천500만원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버스가 92~116대 규모로 재편되면 연간 운행 비용은 2천45억원 수준으로 현재 운행 비용인 2천591억원에 비해 54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김영철 대구사회연구소장(계명대 교수)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버스 보유대수가 89~91대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가칭)시내버스업체대형화기획단을 설치하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업체 대형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것. 또 적정 이윤 중 성과 이윤의 비중을 현행 11.6%에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