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적정 농지 면적 확보

농지의 급격한 감소로 10년 뒤에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전망 2010' 보고서를 통해 농지가 현재 추세대로 감소하면 농지 면적은 2008년 176만㏊에서 2010년 158만 8천㏊로 17만 2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최소 농지 면적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일 방침이다. 식량자급률을 30%로 3% 포인트 높이려면 165만㏊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으로 이미 세계적 식량 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68억 명인 세계인구는 2050년에는 91억 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식량 수요도 지금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곡물 생산을 매년 2%씩 높여 2030년에는 50% 이상 증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 식량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농지 감소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농지 전용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매년 1만㏊ 이상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건설로 무려 2만 5천㏊가 줄었다. 당분간 개발 수요가 많지 않아 농지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추세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장기적 식량 안보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식량 안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적정 농지 면적 확보다. 농업생산성 향상도 농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개발과 농지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전면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