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류하는 신교통카드, 우왕좌왕 교통 정책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이다. 대구시는 올해 초부터 신교통카드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기존 교통카드사인 카드넷에 지하철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월 말까지 카드넷과 한 차례 연장 계약했고, 다시 6월 말까지 계약을 3개월 연장했다.

신교통카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됐다. 대구버스조합이 카드넷과 2016년까지 독점 영업권 계약을 한 터에 카드넷을 배제한 사업 추진이 순탄할 것으로 본 것은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해야 옳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카드넷과 협상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윽박지르는 것으로 일관했다. 버스조합 전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버스조합과 카드넷의 독점 영업권 계약에 대한 재판에서도 패소하자, 신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카드넷과의 협상만 종용하고 방치한 채 무리한 추진 일정을 남발하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독점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대구시는 신교통카드 사업자와 버스회사의 개별 계약 추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신교통카드 사업자는 지금까지 어느 버스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신교통카드 사업의 지연 이유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데다 이용객들의 환승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어려운 신교통카드 사업 추진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버스 및 지하철 환승 이용객이 하루 19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추진으로 시민 불편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솔직하다 할 것이다.

대구시는 신교통카드 사업자가 기존 교통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어서 시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우왕좌왕하는 대구시 교통 정책을 믿는 시민은 거의 없다. 게다가 신교통카드사 측이 허가에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전자화폐업 허가 신청서를 최근에야 정부에 제출했다니 기가 찬다. 실을 바늘귀에 꿰지 않고 바늘허리에 매고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신교통카드 사업이 좌초한다면 모두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대구시 교통 정책 탓이다. 정부가 교통카드의 전국적인 호환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교통카드 문제로 씨름할 겨를이 없다. 대구시 교통 정책이 하루빨리 제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