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드러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자민당이 고수한 '독도는 일본 땅으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도에 대한 첫 공식 견해이자 독도 문제와 관련한 최근 일본 내 분위기를 집약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5종을 모두 승인했다. 일본인들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배우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내 여론이 들끓자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중의원에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국과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이 보였으나 하토야마 총리가 나서 다시 강경한 방침임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 고위 각료들의 이런 망동(妄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취임 때 역사를 직시해 외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한 하토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했던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이로써 다시 한 번 일본은 믿을 수 없는 이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게 됐다.

시기적으로도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안함 침몰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이때 마치 이웃 나라의 불행을 노리기라도 한 듯 망동과 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100년 전 제국주의를 앞세워 수많은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는 건전한 동반자 관계라는 한일 양국의 우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일본의 속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올해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제로 병탄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다. 그 어느 때보다 반일 감정이 높다. 그럼에도 일본이 과거에 대한 회개는커녕 더 강하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국가 이익과 외교 문제를 앞세우더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국토 수호와 직결한 독도 문제가 바로 그렇다. 더 이상 독도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