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절반이 공무원 범죄…횡령 가장많아

경찰의 토착비리 단속 결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공직사회의 나랏돈 빼돌리기 같은 비리가 사라지기는커녕 되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K(36)씨 등 영양군청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7∼9급 공무원인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주로 거래하는 식당 업주들에게서 백지영수증을 받아 자필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2천700여만원 상당의 야간급식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챙긴 공금을 점심·회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군청 한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어느 관공서나 시·군에도 통상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수법"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보조금이나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공무원들이 올 들어 지금까지 영양에서만 30명이 넘는 등 대구경북 공직사회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5일 농기계 대리점 업주들과 짜고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할 때 구입량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거나, 저가의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2명 등 7명을 검거했다. 또 성주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보조사업 시공업체에 부가세를 대납해 주고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보조금 1억1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담당공무원 등 10명을 붙잡았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집중 단속에서 모두 134건 40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192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시장 등 기초단체장 2명, 도의원 등 지방의원 21명, 4급 4명, 5급 9명, 6급 이하 84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36건 187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금품수수 행위가 11건 49명(12.3%),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 범죄가 28건 75명(18.6%) 등이었다. 대구경찰청도 같은 기간 1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 공무원이 51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시도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공무원들이 토착비리의 주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의 비리가 만연한 것은 내·외부 감시 체계가 느슨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비리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비리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