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된 공무원 사회

경찰이 토착 비리를 단속해 보니 절반가량이 공무원 비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토착'교육'권력형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511명이 적발됐는데 공무원이 243명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국민 세금을 거둬 꼬박꼬박 월급 주고 나랏일을 맡겨 놓았더니 토착 비리의 주범이라니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이 중에는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은 기초단체장'지방의원도 포함돼 있고 하급 공무원까지 가세하는 등 공직 사회가 비리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수법도 다양하다.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하면서 구입량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년간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또 식당 업주들에게서 백지 영수증을 받은 후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수천만 원의 야간 급식비를 챙긴 파렴치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이처럼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은 전체 토착 비리의 46.8%를 차지할 만큼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 나랏돈이 일부 탐욕스런 공무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금품 수수(12.3%)는 기본이고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 범죄도 18.6%에 달했다.

이쯤 되면 공금과 보조금은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 공무원들의 공직관과 청렴 의식이 희박한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것도 공무원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런 사례가 비단 영양과 경산, 성주에만 국한되겠는가. 전국 어느 관공서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눈감아주고 업자들과 은밀히 결탁하면 못 저지를 범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 당국은 이 같은 비리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방치하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