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선거개입·토착비리 감찰 강화

최근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비리·위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고,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공무원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행안부·시도 합동 특별감찰단을 기존 50개반 150명에서 65개반 200명으로 보강했다. 5개 반의 행안부 감찰단은 권역별로 편성, 시도 감찰반의 활동을 확인·지도하고 시도별 교차 감찰을 병행한다. 이들은 공직자의 지방선거 개입 차단, 토착비리 척결에 주력하면서 ▷이권 개입 ▷단체장 사전 선거운동 ▷줄대기식 인사 전횡 ▷봐주기식 민원 처리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2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감찰단을 운영한 결과 특정후보 줄서기, 선거운동 지원 등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비리가 상당수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명예시민감사관 3천명을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으로 위촉, 선거 당일까지 특정후보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 금품·향응 제공, 선심성 행정 등을 감시토록 했다. 또 지자체의 감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감사·조사가 시작된 사건은 징계시효를 정지시키고, '징계처분 요구'를 받으면 승진에 제한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는 1만5천여명에 달해 직계 가족 등 관계자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