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경제가 살아야 내수 시장이 산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비중)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2.4%로 2년 연속 80%대를 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인 미국(18.7%)은 차치하고라도 일본(22.3%) 중국(45.0%)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런 경제구조는 대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경제가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헝가리 체코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아예 몸져눕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80%가 넘는 상태에서는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든든한 내수 시장이다. 내수가 받쳐주면 세계 경제가 침체돼도 버텨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수 시장 육성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 경제의 위축이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신설 법인의 61.1%(2009년), 1천대 기업의 71.7%(2007년), 벤처기업의 63.6%(2007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 결과 지방에는 돈이 돌지 않고 이는 수도권으로 돈과 인력이 몰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내수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경제 위기 때마다 몸살을 앓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경제가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