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좁혀지는 한'중 기술 격차, 그 해법은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연구소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8대 수출 품목 중 기술력이 중국보다 4년 앞선 것은 반도체(4.8년), 자동차(4.7년) 등 2개에 그쳤다. 나머지 철강'화학은 3.3년, 선박'무선통신 3.6년, 기계 3.7년, 액정표시장치(LCD) 3.8년 등으로 모두 4년 미만이었다.

이는 연구개발(R&D)이 정체될 경우 우리 수출액의 64%를 차지하는 이들 주력 수출 품목에서 3, 4년 안에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고음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과 중국의 평균 기술력 격차는 2004년 4.4년에서 2005년 3.8년으로 좁혀졌고 오는 2015년에는 1, 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반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우주항공 등 99개 미래 핵심기술에서 미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87.6인 반면 우리나라는 65.1에 불과하다. 중국(52.5)보다는 앞서고 있다지만 역시 불안한 우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지 못하면 가격경쟁력에 이어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악몽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한다.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세계 5위이다.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더 늘리고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인 원천기술 개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원천기술이 부족해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술사용료(로열티) 적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원천기술을 가질 때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