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나설 때 농식품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일부 중간상인들의 독과점'담합으로 농민들은 농산물을 싼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먹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농수산물의 수급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일단 반갑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사안까지 직접 챙겨야 할 만큼 관련 부처나 농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니까 부랴부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농식품부를 보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서민의 고통지수를 한껏 높여 놓은 배추 파동은 공무원과 농협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추 파동의 일차적 원인은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인한 생육 부진이다. 하지만 산지별 작황을 미리 점검하고 수급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대형소매점은 그렇게 했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무사안일이 중간상인만 살찌우는 유통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지는 수십 년도 더 됐다. 농협의 계약 재배와 직거래 확대, 유통 단계 축소, 중간도매상의 농간 방지를 위한 경매 제도 혁신 등 개선 대책은 많이 나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동안 제시된 개선 방안만이라도 정책에 반영됐으면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