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혜택 줄이자" 발언 파문…"정부가 뒤통수" 반발

김황식 총리 "지하철 적자 크니 노인 무임승차 혜택 줄이자" 발언

22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에서 한 노인이 우대권을 발급받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도시철도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외면해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 지하철 운영사들은 지난 수년 간 고질적 만성적자를 야기한 무임승차제가 정부 노인 복지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리 발언에 분노=이런 와중에 20일 "현재 65세 이상 노령자 전원에게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지하철 운영도 적자 상태니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도를 고치는 게 낫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노인 및 시민단체들은 "도시철도 적자는 '가진' 노인들 때문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1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부자들한테 법인세 또 종합부동산세 안 받아서 20조가량의 손해가 나는데 그 돈을 받아 지하철 경영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시민단체들도 부자 노인의 무임승차제는 과잉 복지라는 김 총리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 측은 "국무총리의 발언이 전체 노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중한 표현을 썼어야 한다"며 "총리가 말하는 돈있는 이들이 지하철을 타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멍드는 지하철=노인 무임승차제도로 생기는 운영 손실액은 전체 운영 수익의 20%를 웃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05년 102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4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표참조).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은 하루 평균 7만1천 명으로 전체 수송인원 30만6천 명의 23.2%를 차지해 도시철도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 적자액은 계속 증가세"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지하철 운영사들은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 지원 법제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이렇다할 대답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2006년 2월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 지원 근거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매년 법안을 상정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표-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자료=대구도시철도공사>

2005년 102억원

2006년 196억원

2007년 232억원

2008년 241억원

2009년 244억원

2010년 상반기 11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