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는 대학교육 황폐화 초래…정책 철회 서둘러야`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교육 황폐화 초래…정책 철회 서둘러야"

김형기(58)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 신임 상임회장에 선임됐다.

국교련은 17일 오후 경북대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운동의 이론가이자 실천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응으로 '자율형 국립대학'을 주장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사회연구소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좋은정책포럼 대표, 경북대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대학 법인화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법인화, 성과연봉제, 학장직선제 폐지)이 전방위로 강행되고 있는 현 정세 속에 국립대학의 정체성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인화를 통한 국립대학의 관치 공기업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대학공동체의 붕괴, 학장 직선제 폐지에 따른 대학민주화의 후퇴 등 '3중의 재난'이 국립대학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과 학장직선제 폐지에 따른 법적 대응, 법인화에 대응한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 무효화 투쟁 지원 등이 올해 국교련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립대학의 자율성 완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실로 국립대학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황폐화시킬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