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정족수 못채워 파행

19대 총선의 잣대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가 22일 ▷정치자금법 등 정치자금제도 개선 ▷지구당 부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조정 등을 손질하려 했지만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 중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을 포함한 8명만이 참석, 의결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정치자금법 개정, 지구당 부활, 선거법 처벌 조항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녹록지 않은데다 석패율제와 지역구 재조정 문제는 여야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불거진 소액후원금 합법화는 여야 의원이 같은 입장이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은 터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주요 논의 사안을 정해 4월 중 주요 쟁점별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정치권 내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순항은 어려워 보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