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의지, 천안함 백서를 넘어서야

정부가 2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군의 대비 태세, 사후 대응 조치에 있어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 등을 총정리한 '천안함 피격 사건 백서'를 펴냈다. 사건 발생 상황과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조사, 탐색구조 활동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보상 등 사후 처리, 정부 대응 등이 담겨 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잘못과 구조적 오류를 반성문 형식의 책자로 펴낸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백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에 정부와 군이 적절히 대응과 조치를 하지 못해 안보 위기를 불렀고 위기관리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특히 군과 정부가 초기 대응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불신을 사고 각종 의혹과 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안이한 대북 인식, 사건 이전과 대응 과정에서 3군의 협조 체계가 긴밀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 군과 국정원의 대북 정보 공유의 허점, 천안함 사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공론화하는 과정에서의 외교 노력 실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런 잘못과 치부까지 낱낱이 밝히고 적시해야 백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개선책과 보완할 점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당시 북한군의 동태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군의 허술한 상황 판단과 대응력, 기강 문제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보고 체계의 허점과 원인 조사 과정에서의 혼선 등은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서는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개선'보완할 점,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명시하는 공식 문건이다. 현재의 문제점과 오류를 거울삼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때 지표로 삼는 것이 백서 발간의 진정한 의미다. 그렇지 않고 정부와 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표명하거나 치부를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백서로서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와 군은 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 국가 안보가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능력을 더욱 키우고, 대응'수습 시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결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약(藥)으로 삼아 안보 수호 의지와 능력을 더욱 키워 나가는 것이 지상 과제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