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향식 공천은 국민의 정치 참여가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정치 관계법 토론회에서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이 화두가 됐다. 이른바 상향식 공천제로 이미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이 제도 개혁을 제안한 상태다. 상향식 공천제는 지금까지의 공천이 정당 대표 등 공천권자의 호불호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진데다 계파별 나눠 먹기, 제 사람 심기 등으로 얼룩진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상향식 공천제의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하고 정치 관계 법령까지 손질해야 한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급격한 당내 역학 구도의 변화를 바라지 않을 유력 후보군들이 선뜻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삼류로 전락한 정치 풍토 개선을 위해서는 공천 혁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주무르는 계파 보스들은 공천권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먼저 계파로 나눠진 우리 정치 구조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계파 보스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이 공천권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겠다는 유혹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는 당 지도부가 후보를 정하는 전략 공천을 2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대의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지만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다. 전략 공천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파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반화됐다. 이른바 3김씨 등의 강력한 보스가 사라진 대신 보스 군은 다양화됐고 그만큼 계파도 늘어났다. 계파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은 설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정치 현실이다. 계파 보스의 말은 절대적이고 계파의 이익에 어긋난 행동은 용인되지 않는다. 계파 정치의 탈피가 상향식 공천의 성공 관건이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 필수다. 국민 스스로 지지하는 정당에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엔 냉담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누가 되고 떨어지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서는 상향식 공천은 형식에 불과하다.

공천 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 시급하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당이 정치인의 것이 돼 국민과 유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당이 국민들의 것이 되는 전제 조건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다. 우리 정치의 개혁은 바로 국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