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만이 영남권 살길" 이인중 대구상의회장 '호소문'

지방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1960년 당시 대구경북의 인구는 385만 명이었다. 당시 수도권(서울, 인천 포함 경기도) 인구는 519만 명으로 대구경북의 1.5배에 불과했다. 50년이 지난 2008년 말 현재 수도권 인구는 무려 2천475만 명으로 대구경북 인구의 5배가 됐다. 결국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은 빈껍데기만 남았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쉽사리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시행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방육성 정책이 등장했으며, 지방에 대한 상당한 재정투자도 있었다. 심지어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능을 빼앗아 지방에 주겠다는 세종시와 혁신도시까지 나왔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러다가는 정말 누군가의 주장처럼 '지방의 반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영남권 및 남부권 주민과 경제인들의 숙원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평가를 앞두고 동남권 신국제공항에 대해 조그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일부 수도권 중심주의자와 서울지역 언론이 경제성이 부족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백지화 또는 김해공항 확장론을 제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017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어도 2025년 국가 전체 예상 항공물동량인 740만t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항공수요와 경제성 부족을 논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깊은 철학도 없이 기존 원포트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역갈등 심화 주장도 영남권 시도민의 간절한 신공항 유치 염원을 정밀한 연구와 검토 없이 지역갈등으로 호도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의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국책사업도 필연적으로 지역 간 유치경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강력한 유치 의지를 얄팍한 지역갈등으로 몰아붙이고 필수 인프라 구축사업을 백지화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책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미 두 차례의 국가용역을 통해 불가능하다고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론'을 대안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부 스스로가 불가하다고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모순에 빠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글로벌 시대의 영남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프라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