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우려…국민의힘 "정치적 검열 악용될 위험한 단초"

카톡 이미지 캡처

'카카오톡'이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16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16일,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느냐, 검열 사회로 후퇴하느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선전·선동' 등을 이유로 이용자 간 대화 내용이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고,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되어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테러 예비 음모, 선전·선동,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이 정책은 기준이 지극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폭력적 극단주의'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잣대로 판단되나. 정당한 비판적 목소리나 정치적 의견마저도 이 틀에 끼워 넣는다면, 결국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신고에 따라 대화가 검열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 당했다.

카카오톡은 이날부터 테러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시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카카오 측은 '사전검열' 관련 우려에 대해 이번 운영정책 개정이 국제 ESG 평가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대화내용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용자가 채팅방 내 문제 발언을 신고해야만 카카오 측이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2~3일 동안만 보관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