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 원전 건설,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신규 원전 입지를 놓고 울진'영덕과 삼척 등이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인한 반대 여론 또한 높아지면서 지역 내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원전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효과와 안전성'경제성 문제가 이런 갈등의 배경이다. 울진'영덕의 경우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삼척은 최근 강원도민 여론조사에서 보듯 안전성 문제 때문에 찬성(39.2%)보다 반대(45.4%)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없는 반대도 문제지만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재고해볼 문제다. 국내 원전 수는 세계 6위지만 국토 면적당 원전 시설 용량은 세계 1위다. 원전을 통한 전기 수급 비중도 전체 31%에 달한다. 그만큼 원전 의존도가 높다.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유사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2017년까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원전 사고의 심각성과 원전 반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다.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가스발전이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검토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무엇보다 결정에 앞서 원전 감시 시스템과 원전 방재 대책, 정보 공개가 충분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 시스템과 기술적 역량에 대한 검토 없이 원전의 경제성과 경제 효과에만 치중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원전 건설은 안전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