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고소 고발하는 정치 쇼 지양해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를 두고 빚어진 국회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한 쌍방 고소 고발을 일괄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들의 임기 1년간 발생한 사건들을 '통 크게 풀자'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고소 고발을 취하키로 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점에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화 대신 몸싸움과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정치 풍토를 그대로 둔 채 쌍방 화해 국면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 해결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여야의 고소 고발과 일괄 취하는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됐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때면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화해의 정치라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 해결에 나섰다. 고소 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정치권 스스로에게 불편한 탓도 있을 테고 이래저래 화해 국면이 필요한 때문이었다. 고소 고발 당시에는 여야 모두 목소리가 요란하다. 네거티브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한다. 그러다 화해를 이유로 들며 흐지부지돼 왔다.

국회 윤리특위도 비슷하다. 상대 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욕설, 회의 방해, 사회적 물의 등의 사안으로 제소를 하지만 실제 처리되는 건수는 별로 없다. 윤리위 제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외면하고 만다.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정치적인 쇼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 사태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악순환을 낳는다. 불필요한 고소 고발은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흐지부지 끝내는 것은 정치를 불신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