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동반 성장

재벌기업들은 요즘 내남없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경영 목표로 삼았다는 모습을 정부에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앞장서기 위해 동반 성장 협약을 늘리고 중소기업 인력 파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 보증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여기서 힘을 얻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초과 이익 공유제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재계의 반응은 차갑지만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정 위원장이 강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당초 냉담하던 것과는 달리 정 위원장을 지원할 태세이고 보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치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단번에 살릴 수는 없지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 육성 없이는 대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

문제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대기업이 발전하려면 건강한 중소기업이 필요하듯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살리기가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오로지 '지방은 없다'는 태도다. 식상한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이다. 수도권은 면적이 전 국토의 11%밖에 되지 않지만 토지값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인구도 절반가량이 몰려 있다.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연봉 10억 원이 넘는 '슈퍼 월급쟁이' 중 92%는 수도권에 거주한다. 오죽하면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지방은 식민지'라고 규정했을까.

지방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1천300만 영남 지역민들은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외국으로 드나들 수 있는 현 구조 속에서 영남 지방민들이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과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서다. 하늘길을 열어야 지방이 산다고 정부와 수도권에 간청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는 뭉개버렸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 경제성 평가 자체도 문제투성이지만 경제성이 떨어져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 기간 시설은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자 공직자들의 사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국가 경제를 위한 과제이듯 수도권과 지방도 동반 성장을 해야만 국가가 산다.

최정암 동부지역본부장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