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경북 아닌가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구역 오인

대구경북 밀양지지를 지역이기주의 착각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을 '경북' 밀양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의 핵심정책 브레인이 행정구역을 오인하고 있었던 점이 신공항 문제 등 현 정부의 지방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산이 각각 밀양과 가덕도를 고집, 동남권 신공항 입지 유치경쟁을 벌인 것을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로 잘못 이해하면서 백지화로 결론을 내린 데에 지방에 대한 청와대 핵심인사의 그릇된 정보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낳고 있는 것이다.

백 실장은 현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다가 국세청장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가 밀양을 대구경북 행정구역 내 지역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공항 백지화 발표 후 청와대가 마련한 부산'경남지역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대통령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및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신공항 백지화를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했는데 왜 김두관 경남지사는 초청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왜 경남지사를 초청해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한 참석자가 "경남도가 이해당사자 아니냐"고 거듭 지적하자 "밀양이 경남이냐? 대구경북이 적극적으로 밀양 신공항을 지지하기에 밀양이 대구나 경북에 있는 줄 알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왜 대구와 부산이 신공항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전쟁을 벌였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고 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가 백 실장의 행정구역 오인에 대해 항의하자 그는 자신은 충남 보령이 고향이라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가 밀양을 대구경북에 속한 지역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10조원대에 이르는 국책사업에 대해 대통령 정책실장이 정책적, 정무적 의견과 판단을 내리고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언하는 직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행정구역 오인에서 비롯된 판단이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지방세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킨 취득세 50% 인하안도 청와대 정책실의 조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지방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백 실장의 이 같은 발언내용에 대해 19일 직접 확인하려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 중인 그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