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사회 비리는 강도 높게 제재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국'사립대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불'탈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이나 연구비의 유흥비 지출, 직원 채용 비리는 기본이고, 펀드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곳도 있다. 어떤 대학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학은 물론,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도 지나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출장에도 학교 출장비를 받고, 수억 원의 예산을 연구 목적 외에 지출하기도 했다.

대학의 이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감사 때마다 적발되는 것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해서이다. 횡령 등 중대 범죄일 때는 형사 고발이 되지만 비리 대부분은 묻히거나 경징계로 끝난다. 실제로 한 대학은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징계 수위를 낮췄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가 지원한 연구비를 버젓이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대학과 교수 사회에 널리 퍼진 비리 불감증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

대학과 교수가 흥청망청 쓴 이 돈은 국가가 지원한 국민의 세금이거나, 학생이 낸 등록금이다. 철저하게 관리해 아껴써야 할 돈이 주인 없는 눈먼 돈이 된 셈이다. 감사 때마다 이렇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온다면 대학을 믿을 수 없다. 끼리끼리 뭉쳐 비리를 저지르는데 국민과 학생이 아까운 세금과 등록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학이 스스로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국가가 좀 더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 횡령, 유용 금액의 전액 환수와 함께 국가의 지원도 크게 줄여야 한다. 또 교수에 대해서는 비리 정도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비리 척결 없이는 대학의 자율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