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끄러운 비리 공무원 뿌리 뽑아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110명이 징계를 받아 6대 광역시 중 제일 많았다. 경북은 340명이 징계를 받아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였다. 전국에서는 모두 2천960명이 징계를 받았다. 품위 손상이 1천951명으로 제일 많았지만, 뇌물 수수, 공금 횡령 같은 중대 범죄 행위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 비리는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04년 전체 정원 대비 1.1%로 가장 높았으나, 2006년에는 0.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8년 1.03%, 2009년 0.94%에 이어 지난해는 1.05%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현 정부의 감시 기능이 느슨하고,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리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통계나 조사에서 지역 공무원의 청렴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마다 지자체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짝 대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가라앉으면 흐지부지하는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비리는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비리 상습 발생 부서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해 비리 공무원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발 시 자체 감사로 쉬쉬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 비리는 파급이 큰 만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