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 중단된 약을 슈퍼에서 팔도록 하겠다니

보건복지부가 우여곡절 끝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으나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의약품 44개를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으나 이 중 23개 품목은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가 살 수도 없는 제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약국 외 판매 품목 수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복지부가 23개 품목이 생산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2009년도 의약품 생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생산 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제품 허가가 살아있어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판매가 부진해 생산을 중단한 품목을 다시 생산하겠느냐는 것이다.

나머지 21개 품목도 상당수가 시장 점유율이 낮아 슈퍼나 편의점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돼도 소비자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44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포장만 그럴듯한 '숫자 놀음'인 셈이다. 잘 팔리는 품목은 계속 약국의 몫으로 남겨두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질책으로 다시 추진한 정책을 이렇게 있으나 마나 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은 다수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약은 언제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과연 복지부는 이런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