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안마련 새판 짜자

교통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환승과 연계한 노선 조정과 함께 '부분 공영제' 등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호선은 양날의 칼

도시철도 3호선은 시내버스에 '양날의 칼'이다. 대중교통 이용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버스 운송수입금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버스당 하루 수입금이 50만원이 넘는 흑자노선 9개 중 5개가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대구 북구 칠곡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내버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한 버스업체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 시내버스 업체 구조조정은 지난해 29곳에서 26곳으로 줄어, 3곳이 통폐합한 이후 진척이 없다. 시는 2014년까지 '업체당 버스 100대 이상', '최대 14개 업체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부실 업체 퇴출이나 합병 대상업체를 선정해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김영철 대구사회연구소장(계명대 교수)는 "시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부연구위원은 "3호선 개통으로 여유가 생기는 버스를 무작정 줄이지말고 기존 노선을 보완하거나 배차 간격을 줄이는데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및 노선 간 경쟁체제 구축해야

버스 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영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자 노선은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흑자 노선은 '노선 입찰제' 등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되, 수익이 많은 노선은 입찰제 등 민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적자 노선은 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준공영제로 관리하는 노선을 대폭 줄이는 대신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마을버스 형태의 지선 노선을 운영하는 이원화 운영도 제시되고 있다. 농어촌 오지버스와 간선축은 대구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도시철도 역과 학교, 시장, 아파트 단지 등을 연결하는 지선들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자는 것. 지선 버스는 입찰제를 통해 낙찰받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운송원가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만 지원하자는 얘기다.

계명대 김기혁 교수(교통공학과)는 "도시철도 역을 잇는 지선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고 준공영제 하에 있는 버스는 줄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부담이 감소한다"며 "현재 시내버스 사업자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전까지 노선 입찰제와 부분 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