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값 인하, 대안 주유소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안 주유소'라는 묘안을 내놨다.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사회적 공헌에 참여하려는 대기업, 공동출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노마진' 셀프 주유소를 전국 주유소 1만3천 개의 10%인 1천300개를 만들어 현행 소비자값보다 ℓ당 70~100원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그럴 바에는 가격 고시제를 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주유소 업계의 반발은 기존의 폭리 구조가 와해되는 데 따른 불만에 불과하며 대안 주유소는 소비자들의 기름값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싼값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대안 주유소가 판매하는 유류는 국제시장에서 구매한다는 계획인데 운송 등 수입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가격은 기대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과연 수익이 나지 않는 주유소를 누가 운영할지도 의문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주유소도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만 봐도 대안 주유소가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안 주유소는 기름값 안정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란은 기름값 안정의 지름길은 유류세 인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소비자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손대지 않고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눈에 뻔히 보이는 해결책을 두고 정부는 자꾸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제는 유류세 인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