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등록금 '일괄 인하→차등지급' 선회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이 '전체 가구 대상'에서 '소득 연계 선별 지원'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명목등록금 인하에 반대해 온 홍준표 대표 등 일부 최고위원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기존 안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소득 1~7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음 주 정도에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은 구체적으로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가량 완화해 소득분위에 따라 17~25% 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 간사는 "구체적 지원 수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차등 지원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6월 한나라당이 발표한 기존 안에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어서 최종 합의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나라당은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 장학금 5천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입해 전체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내년에 평균 15%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쟁점으로 부상시켰던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과부가 여러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지급액은 올리되 지급대상자는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4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기존 대상자는 손대지 않고 신규 지급 대상자에 한해 구조조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내년부터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6%로 올리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아이좋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불임치료 등을 포함해 임신, 출산, 보육까지 저출산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은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