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 대책, 변죽만 울려선 곤란하다

정부가 18일 올 들어 세 번째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의 매입 임대사업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 등이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세난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도 겨냥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당장 닥쳐올 가을철 전세 대란과 이후의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의 여유 자금을 임대주택 사업으로 돌려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주택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렵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 매입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많은 반면 세입자들에게는 인색,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가 앞서 시행한 1'13대책과 2'11대책도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 주력했으나 뛰는 전셋값을 잡지 못했다.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경우 전'월셋값이 덩달아 뛰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민은행 조사 결과 올 들어 8월 첫 주까지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이미 11.2%나 됐으며 대구의 전셋값 상승률도 7.5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월세 위주로 임대주택 시장이 재편돼 전세 물량이 부족한 반면 대구는 소형 주택 물량 자체가 모자라 전세난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변죽만 울리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한다며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 찬성 여론이 높은 제도이다. 임대료에 대한 관리 없이 전세난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