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 철회" 백기 든 MB노믹스

당정, 복지재원 확대 공감…레임덕 가시화 분석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減稅)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감세정책을 폐기하라는 정치권의 끈질긴 요구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최고세율을 2% 인하한다는 게 당초 정부 방침이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5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세율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법인세 감세정책은 3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감세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MB노믹스'의 상징이었던 감세 철회에 합의한 것은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와 청와대의 재정건전성 강화 의지가 맞물려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정책 주도권마저 당쪽으로 넘어와 '레임덕'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추가 감세 철회를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MB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부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