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금 최고 17배 차이" 서상기 의원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금이 학교별로 17배까지 차이가 나고, 등록금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25곳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1천42만원)였고,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473만원)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북대는 507만원으로 17번째로 많았고, 영남대는 945만원으로 7번째로 많았다. 국립대 중에는 서울대가 6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입학금은 연세대가 307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경북대, 충북대 등이 17만원 선으로 가장 낮았다. 영남대는 82만원 선으로 15번째로 많았다. 로스쿨 입학금 1위와 25위의 차이는 17배에 달했다.

서 의원은 "배정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등록금까지 높여 받고 있다"며 "입학금은 부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용명세가 공개되지 않아 대학들의 쌈짓돈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과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