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전원위' 논란..직권상정 급부상

與 'FTA전원위' 논란..직권상정 급부상

한나라당은 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키로 했으나 소집 요건에 미달돼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대신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원위 소집 검토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원위 소집 요건이 안돼 무리한 추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원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의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든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고위 의결 사항은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전원위를 통해 한 번 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고 전원위 소집 요건이 안된다"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마지막 카드로 비준안 직권상정을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고 있다.

복수의 외통위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직권상정으로 결정나면 시간적으로 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다만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너무 앞서 간 얘기"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변인도 "황우여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자는 입장으로, 그런(직권상정)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당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해 온 것도 없고 지금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면서 "직권상정은 외통위 통과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국민 여론전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농민단체와 소상공인 대표단을 직접 만나는 등 이해 단체와의 직접 대화에도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ISD라는 분쟁조정제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거부했다"면서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 합의문을 갈음할 안(案)을 만들어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