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 개선과 배려 절실해

최근 중국 옌지(延吉)의 압록강 둔치에서 40대 북한 남자가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간에 북한 주민 21명이 동력 장치 없는 목선으로 조류에만 의존해 떠내려오다 우리 해군 함정에 발견돼 구조됐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사살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목숨을 건 절박한 탈북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벗어나더라도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일은 만만찮다. 현재 전국에 2만여 명, 대구경북에 1천400여 명의 새터민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직장 내 편견에 시달리다 이직이 잦고 자녀 교육에도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탈북보다 정착이 더 어렵다고 하는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 제도의 개선과 따뜻한 배려가 절실하다.

새터민들에 대해 정부는 1인당 1천9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지만 이 중 1천600만 원을 아파트 임대와 생필품 구입 용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분기별로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나 이마저도 탈북 브로커들에 대한 사례비로 나가고 있어 이들이 손에 쥐는 현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새터민들이 3년 동안 한직장에서 일을 하면 1천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이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선입견을 견디지 못해 한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자녀 양육에 매달려야 하는 새터민 여성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새터민들의 형편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새터민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서울과 수도권에는 많지만 지방에는 적은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