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의 3불(불안, 불만,불신) 선거에 큰 영향, 한나라당 내년 0세 전면 무상보육

취업, 보육, 주택 등에 큰 불안 안고 사는 젊은 세데 본격 정책 대상으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되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사회의 단결력과 1인 미디어에 의한 홍보전략에 완패를 당한 한나라당이 이의 만회를 위해 내년부터 만0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젊은 층 공략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대로는 2012년 총선도 대선도 비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0세아 무상보육을 필두로 20-40세대의 관심사인 주택, 보육, 취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반영으로 첫 걸음이 될 확률이 높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도 "내년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는데 나머지 0~4세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며 "현행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가정에,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40만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보육료에서는 500억원가량 예산을 추가해 내년부터 전계층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육수당에 있어서는 ▲0~2세 일률적으로 차상위에서 최소 소득하위 50%로 높인 뒤 2014년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소득계층별 방안 ▲내년 0세·2013년 1세·2014년 2세 등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연령별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모두 3천억~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안 부의장은 "적어도 소득하위 50%까지는 확대할 수 있을 텐데 이를 100%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지는 최종적인 비용 추계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주로 30대에 해당하는 보육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20대 취업·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묶어 이르면 이번주 중 '2040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취업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해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사실상 '제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안,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