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3곳 수도권 규제대상서 제외해달라"

"접경지 3곳 수도권 규제대상서 제외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3곳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3개 시·도 단체장은 8일 오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6차 의장 경기도지사)에서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대상 제외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서해 5도를 포함해 3개 지자체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은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의 대도시와는 별개의 생활권으로 불편한 주민 생활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곧 제출될 예정으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회의에 앞서 연천까지 헬기로 이동, 20여 분간 상공에 머물며 낙후된 연천 상황을 직접 둘러봤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건의문 채택 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연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6차 회의 의장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울시 면적의 1.4배인 연천군은 98%가 군사보호구역"이라며 "연천 군민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군사시설은 몰라도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줘야 하며 수도권 규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열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과 시설 사용 등에 협력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3개 시·도 단체장과 채 훈 한국무역학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도철 숙대 교수 등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 15명, 각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돼 건의문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두 차례 정회하는 등 예정 시간보다 45분가량 길어져 오후 5시45분께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