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맞대응' 경찰청 수사국 개편

수사기획관제 도입…범죄정보과도 신설

경찰이 수사 주체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 수사국을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에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만들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15일 밝혔다.

새로 생긴 수사기획관은 경찰청 수사부서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와 일선의 중요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집회시위나 선거사범 등은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의 입건기준을 수립해 중요사건 발생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경찰은 앞서 경무관급 인사에서 기획수사심의관이 수사구조개혁단장을 겸직하던 체제를 수사기획관과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분리했다.

수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직제와 대응한다.

경찰청 수사국 내에 범죄정보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정보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나 신종 보이스피싱, 경제질서 저해사범 등 국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첩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주초 예정된 총경급 전보 인사와 함께 신설되는 범죄정보과는 ▲기업형 조폭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기업정보 유출 및 부패 비리 ▲토착 비리 ▲검사 등 공직자 비리 등 내사 단계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를 분석·관리해 일선 수사 부서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범죄정보과는 대검 조직의 범죄정보기획관과 유사하다. 이 조직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수사과는 수사기획과로 확대 개편해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수사제도 및 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형사과는 강력범죄수사과로 이름을 바꾸고 선거사범과 집회시위사범 담당부서는 지능범죄수사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 중요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지휘 기능이 부족하고 일선 경찰이 수집·생산한 중요 범죄 정보가 고급 정보로 가공·재생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며 "경찰청이 경찰 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