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 내년 교육비 인상실태 조사

5세누리과정 정부지원 따른 '편법인상' 방지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는 내년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까지이며 대상은 8천여개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최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이 모두 해당된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유치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파악 중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강동구의 69개 유치원의 경우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4천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 내년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70억원을 지원한다. 이 때 시도별로 유치원비 동결 정도에 따라 유치원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과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