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정보력 질타·조문단 파견 공방

여야, 대북정보력 질타·조문단 파견 공방

여야는 2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미흡한 대북 정보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연설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로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대북 정보능력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외교안보 라인 장관·청와대 참모의 교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핫라인 불통, 김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 여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정원의 정보 혼선은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커녕 정부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도 이 소식을 몰랐다는 점을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휴민트'(인적정보)였는데 이것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8년 김정일의 뇌 MRI 사진을 입수했는데 이것이 월간지에 노출되는가 하면 국회 정보위에서 (김 위원장이)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까지 정보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중요한 휴민트 소스를 잃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정원의 조직을 개편한 것이 대북 정보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북한 정보는 3차장실 소관이었는데 분석(1차장), 수집(2차장), 과학정보(3차장)로 재편되면서 대북 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들어가 해외정보 분석 파트와 통합됐다"며 "3차장실에선 통신감청, 위성, 항공사진 판독 등을 하는데 이로 인해 북한 전문요원 수가 크게 줄었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조문단 파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내자는 민주통합당의 의견과 민간 조문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한나라당의 견해가 맞섰다.

김부겸 의원은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해서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김학재 의원도 "남북대결의 장에서 평화의 장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조문단 파견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조문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맞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 의원도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 조문 논란으로 남남 갈등 소재가 생겼다.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