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읽기] 미국의 대통령후보 지명 개혁 / 마티 코헨 외 공저 (2008, 시

정치권력 변동의 일대 회전을 앞두고 정치권은 '통합'과 '쇄신'을 화두로 연일 새로운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대중들의 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정당 내 민주화를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이 격렬한 이해대립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기존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준과 방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바야흐로 기존 정당정치의 모든 것이 개혁의 대상이다.

대통령 후보 지명 방식과 관련하여 미국 정당들의 주요한 제도 개혁은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험프리(Hubert Humphrey) 후보 선출이 계기가 됐다. 험프리 후보는 주(州)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도부와 노조 등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여타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그리고 후에 공화당 역시) 자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에 있어 정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돌려주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실행한다. 예비선거를 통한 대중성을 입증하지 않고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지명은 정당 내 경쟁의 결과가 정당 지도부 및 정치 엘리트가 아닌 일반 대중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된다.

예비선거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 정설은 그것이 정당조직 및 정당리더십의 약화를 가져온 반면, 일반 대중과 언론의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책은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도전한다. 이들에 따르면, 대중에게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동시에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들, 예컨대 주지사와 시장, 상하원의원 들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 노동조합, 종교 및 시민, 기업 등과 같은 이익집단, 언론인과 여론조사 전문가, 일반 열성 당원 모두에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들의 이해과 견해를 종합하는 중심은 여전히 정당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일반 대중의 권한 강화는 정당의 약화가 아니라 정당 중심의 정치과정을 복원하는 길이었던 셈이다. 개혁과 쇄신을 추진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참고할 사항이다.

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