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전국 시·도지사들,지방분권강화 정부에 적극 요구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강화와 자주재정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여수엑스포에서 정기 총회를 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 지방분권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의 대의는 당리당략, 진보와 보수의 구분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적 논쟁으로 외면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로의 전환과 차등세율을 통한 균형재정,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주요 과제로는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이 제시됐습니다.

박준영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각 정당이 협의회 요구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롭게 출범할 제19대 국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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